[이슈현장] 현역 대위, 북한 해커에 포섭…군사기밀 자료 넘겨
현역 군 대위가 북한 해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리다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벌인 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주요한 사건, 사고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현역 군 대위가 북한 해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리다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벌인 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우선 어떤 사건입니까?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장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요. 이 장교에게 군사기밀 유출을 유도한 가상자산투사회사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해당 장교는 앞으로 군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현역 장교가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건인데,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북한의 침투작전 혹은 간첩 포섭 방식이 과거와 달라졌어요. 직접 우리 군 현역 장교를 포섭했다는 게 충격적인데, 우리 군 내 추가로 포섭된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단 가능성도 나온다고요?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2012년부터 약 614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 직원의 친동생도 긴급체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액수를 횡령했는데도 지난 10년간 몰랐던 걸까요?
아직까진 구체적인 방법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최근 주목을 받았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랑 분석이 나옵니다. 또 최근 계양전기 횡령 사건도 있었고요. 올해 들어 대규모 횡령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왜 이런 횡령 사건을 막지 못하는 건가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횡령죄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횡령 액수, 피해 규모 등에 따라서 처벌 내용이 달라지는 건지 궁금한데요?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그 동안 수차례 우리은행을 감사했는데도 이런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 것, 이번 사태에는 금감원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참사 최종 조정안이 폐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해온 조정위 활동 연장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데요. 지금 옥시와 애경이 조정위 연장,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재연장 될 수 있을까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1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이겐 현재진행형인데요. 피해자와 가족들은 현재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정위 활동이 연장되면, 피해 구제, 보상 등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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